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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배상법

 틈새 시장

 김상도 씨

 Kam Leong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 PL) 과 HVAC&R

미국 등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온 PL법이 우리나라에도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왼 편 메뉴 "현장 - 슬픈 현장"을 보시면, 귀금속 상가의 화재 진원지가  패키지 에어컨 내부라고 합니다.

PL법이 시행되면, 이런 경우, 상가 입주자들은 에어컨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게 상가 화재로 인한 모든 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 제조자 또는 공급업자는 화재원인이 에어컨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현재의 제품 수준으로는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소 자는 화재 결과만 가지고도 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증명은 전적으로 제조자가 해야 되며, 제조자가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게 되어 모든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조자는 위와 같은 제소에서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와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패소에 대비하여, PL법에 대비한 보험도 들어 두어야 합니다.

냉난방기를 적당히 만들어 과장 선전하여 판매에만 신경 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PL법에 대비한 몇 가지 대비책을 생각하여 봅니다.

위와 같은 건물 화재 제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에 손해)
냉난방기 내부는 불연재로 단열을 하여야 하며, 전선은 금속 Conduit속에 넣어야하며, 전선 연결 접속 단자는 전기 저항이 적은 재료로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전동기에는 과열 방지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기가 타서 화재 원인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냉난방기에는 "부적절한 전기연결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등의 경고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취급설명서에도 넣어야 하며, 취급설명서는 냉난방기 가까이 있어 사용자가 항상 참조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합니다.

감전사고:
(생명, 신체에 손해)
설치자 또는 취급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스티커를 적절한 곳에 붙이고, 취급설명서에도 분명히 언급해야 합니다.

업소의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손님이 줄어들어 매장  영업도 망치고 매장 귄리금 또는 평가 재산이  줄어든 경우:
(재산에 손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제조자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조처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경고문, 안내문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왼 쪽 메뉴 "현장 - xxxx 식당"의 경우, 이미 제품결함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제조사는 꼼짝없이 업소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다음은 법령 전문입니다.

2001. 11. 9   최초로 썼고,
2004. 1.  6    맞춤법에 맞추어 고쳐썼습니다.


 
[제정 2000.1.12 법률 제6109호 재정경제부]

第1條 (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표시상의 缺陷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설명·指示·警告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
     나. 製造物에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第3條 (製造物責任) ①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4條 (免責事由)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한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缺陷에 의한 損害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第5條 (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6條 (免責特約의 제한)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제한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條 (消滅時效 등) ①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損害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8條 (民法의 적용)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6109호,2000.1.12>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공급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


2011.10  스마트폰에도 알맞게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