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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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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안전공사 답변

 의견..의견..

 고압터보냉동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냉동기

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1973.2.7. 법률 제 2494호로 제정된 이 법 제1조를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냉동기는 포함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냉동기는 용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기를 구성하는 용기만 철저히 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용기로 구성된 냉동기를 중복 관리합니다 보니 웃기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에어컨 냉동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법의 제1조 에서만 "용기"와 "냉동기"를 따로 표현했으나, 1조 외에서는 냉동기와 특정설비를 묶어서 "용기 등" 으로 용어를 바꾸어 쓰고 있는 것도 이상합니다.

일본법을 따랐기 때문에 냉동기, 에어컨의 용량이 크다고 하여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1-3 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고압가스 제조:
 
제조란 문자 그대로 고압가스를 만드는 것, 즉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냉동기도 가스제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냉동기는 고압가스제조기가 아닙니다.  에어컨, 냉동기는 내장된 일정량의 냉매가스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냉매가스를 추가로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가 아닌 것을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 (R22, R123a, NH3) 등은 그 자체로 고압가스이지 냉동기에 들어갔거나, 냉동기의 운전에 의하여 압력이 바뀌고 상이 바뀌어서 고압가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압가스 제조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註: 현재 (2001.7.) 가스안전공사에 공개 질의 중: "고압가스관련 - 가스안전공사 답변 참조)


냉동제조 허가:


시행령 제4조에 보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에 냉동제조허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냉동제조란 희한한 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냉동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억지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런 웃기는 시행령이 만들진 것입니다.   소가 웃을 일이 우리나라 냉동기 시장을 근 30년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용기 등의 검사 생략: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용기 등은 검사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법의 취지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출용 용기는 더욱 철저히 검사하여,  수출 상대국 국민의 위해도 방지해야 하고, 상대국의 해당 법에 통과되고 상대국의 검사에 자동으로 합격되는 방향으로 검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검사 생략된 용기를 수입하는 나라사람들은 위해를 당하고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법입니다.


허가 및 신고:  

여기서도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허가란 당연히 관의 허가를 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란 관이 알고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서를 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신고내용의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허가증=신고필증"이 되어, 허가를 신고로 바꾸었다고 하여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관행에 똑 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자의 해석: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스안전공사 등이 법을 자의로 해석하여, 냉동기에 대해 더 많은 규제와 까다로움을 동원하여 왔으며, 쓸데없는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조직을 키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안전변 관련).   
용기에는 안전변 (Pressure Relief Valve)이라는 것이 있어, 용기의 압력이 일정한 설정치 이상 올라가면 폭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변이 스스로 열려 가스가 밖으로 분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일라에도 있는 장치입니다.  법은 이 안전변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는 이 안전변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안전변을 검사장으로 가져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변을 떼어 내려면 냉동기내의 냉매가스를 빼어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스를 날리려면 돈이 날아가고, 회수하려면 시간과 장비를 동원해야 합니다.

안전변의 구조 및 재질이 재검사가 필요 없도록 하여,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연구는 하지 않고, 가스안전공사는 안전변을 떼어내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변 밑에 스톱 밸브를 달도록 강요하여 왔고 이게 그들의  법이 되어 버렸고,  국내 제작품이던 수입품이던 안전변 밑에 스톱 밸브가 없으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안전변 밑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스톱-밸브를 달도록 강요하여왔다 - 가스안전공사)

그러나 이 발상은 크나큰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검사 기간 중의 문제
스톱 밸브를 잠근 후, 안전변을 떼어내어 검사장에 보내놓고 나면, 기계는 가스가 주입된 채로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의 취지에 반대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변 없이 기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운전 조건이 나빠 고압이 용기의 설계치를 넘어 설 경우,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재 등으로 기계 주위의 온도가 올라갈 경우, 용기는 그대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문제
안전변의 검사 기간 중이 아닐 때라도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주의에 의하여 안전변 밑의 스톱밸브가 잠긴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  
                     상기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원한 관계 등 고의로 누가 스톱밸브를 잠가 놓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변 밑에는 안전변의 작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스톱밸브를 달아서는 안 되도록 법을 즉시 고쳐야 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스톱 밸브를 달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오싹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의 집행을 위하여 설립한 가스안전공사가 법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안전변의 재검사는 없습니다.  안전변의 설계, 구조, 재질 등이 고장이 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설사 고장이 나더라도, 고압가스가 안전변을 통하여 밖으로 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고장이 고작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폭발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안변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있어, 재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안전변이 고장 나 실내에 가스가 누출될 경우, 새어 나온 가스에 사람이 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변은 반드시 옥외로 배출되는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악법의 입법 동기 및 과정 :

냉동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킨 것은 악법 중에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악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70년대 초, 고층빌딩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고 에어컨용 냉동기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관리 및 운전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공부령 등으로 고압가스관리규정등이 있었는데, 일부 발 빠른 냉동업계 사람들과 냉동학원 운영자들이 차제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 냉동기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로비를 하여 입법에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각종 규제와 검사규정을 대폭 삽입하고, 대형 냉동기를 쓰는 사람들은 (당시로는 돈 많은 사람들) 관리 및 운전자를 여러 사람 고용하게 함으로써, 냉동업계는 협회 등을 만들어 검사업무를 맡고, 냉동학원들은 냉동관련 자격증 제도를 만들게 하여 학원 수강생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냉동학원이 번창했었습니다.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기사 1,2급",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1,2급" 등 희한하고 필요 없는 자격증 제도가 생긴 것도 이 무렵이었고, 이 시험에 대비한 냉동학원도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것입니다.   


안전관리원 의무고용:

이 법은 에어컨 냉동기 산업을 발전을 저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자격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이 없는 일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이분들로부터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분들은 이 악법의 피해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어컨 및 냉동기는 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용기는, 에어컨으로 쓰이던, 냉동기 용으로 쓰이던, 변기로 쓰이던, 물 탱크로 쓰이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합격된 용기는 이미 안전하다고 판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원을 의무 고용해야 된다는 법은, 마치 모든 자전거 소유자는 안전 운전을 위하여 반드시 자전거 운전자격증을 가진 운전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조 냉동 제작 기술이 발달된 지금, 자격증에 상관없이 관리 및 운전요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어 졌습니다.  모든 게 자동 운전이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차피 제조사나 서비스 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도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 인한 피해:

1) 과다한 인건비 지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법에서만 쓰는 용어인 법정냉동톤으로 암모니아를 냉매로 쓰는 냉동기는 3톤, 기타 냉매로는 20톤 이상 냉동기 (냉방기포함)의 소유자는 안전요원을 1-3명 의무 고용해야 함으로 과다한 인건비를 지출을 강요합니다.      

 (모법인 일본법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레온 냉동기의 경우 1997년 법정 냉동톤 300톤 이상일 경우 자격증 소지자를 한 사람 고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99년 암모니아 냉동기도 60톤 이상의 경우 3종 자격증 소지자, 100톤 이상의 경우 2종 자격증 소지자, 300톤 이상의 경우 1종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톤 이상)

2) 산업 발전 저해: 에어컨의 경우, 각종 규제 및 자격증 소지자 의무 고용 때문에, 20톤 이상의 값싸고 효율 좋은 기계식 에어컨을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 버림으로써, 제조자들이 이 법의 규제를 안 받는 흡수식 냉동기 등의 제작에 치중케 함으로써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용사례 - 교회와 냉온수기" 참조)

 
산업용 터보식 냉수냉동기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제를 안 받는 R123 이나 R11용이 전부이나 (최대 크기 1000톤 내외), 선진국에서는 고압냉매 (R22, R124a)를 쓰는 터보 냉수냉동기가 (최대 2000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압 1000톤 기계의 부피가 고압 2000톤의 기계의 부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압 터보 냉수냉동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구하면 고압 터보 냉수냉동기도 제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자격증을 가진 운전요원을 3사람이나 고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압 냉수냉동기를 구매할 사람도 없고, 제조 기술 개발도 소용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각종 비리의 양산:  냉동기를 억지로 넣어 만든 법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무리가 뒤따르고 비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도 까다롭고 번거로워 보통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손을 들고 맙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를 상대로 이 일을 대신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고압가스업무 대행이라는 직업입니다.  안전공사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4) 안전 위협 : 상기 "용기 등의 검사 생략"과 "법의 자의 해석" 참조.

 결론

냉동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삭제되어도 털끝만큼의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 냉동기 산업을 고르게 발전케 하여 낙후된 국내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게 하고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냉동기를 구성하는 용기들은 (응축기, 증발기 등), 물론 법에 의하여 제작되고, 철저히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 웃기는 법으로 인한 국가산업 발전 저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나, 법 개정을 하려면 기존 기득권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그 첫째일 것입니다.  산업발전은 그 들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격증 하나로 월급 받고 살아온 관리 및 운전요원들 일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악법의 피해자들입니다.    보다 더 보람 있고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현재 냉동공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했다가는 가스안전공사에 찍히고 찍히면 더 이상 냉동공조에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 은퇴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들은 다 지난 애기로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부조리가 이것뿐이겠는가 하고 체념하고 맙니다.

(2000. 3 / 2001/7)

 
2001.12 초, 청와대에서 "법"에 약간 손을 댔다고 하나, 냉동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건의를 해야 청와대가 알 수 있는데, 건의를 한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건의도 일방적인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
고압가스 관련- 의견..의견"에 찬반 투표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인터넷이란 좋은 매개체 덕분에 법 개정의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2001.12.7).
 

2000. 3      최초로 썼고,
2001. 1. 7  고쳐썼고,
2001.12.7  가필했고,
2004. 1. 6  맞춤법에 맞추어 고쳐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