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의 HVAC 이야기"입니다.         방명록    질문/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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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스안전공사 답변

 의견..의견..

 고압터보냉동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개 질의  - 냉동기를 법에서 빼 달라고

(1) 2001. 7. 4    이도희    - 처음 질의  
(2
) 2001. 7. 6    안전공사 -  안전진단처 공정진단부장 윤석정 답변
(3)  2001. 7. 12 이도희 -     재 질의합니다 --냉동기가 고압가스 제조기란 해석에
(4) 2001. 7. 13  안전공사 -  냉동기 관련 고압가스 (안전공사의 동문서답)
(5) 2001. 7. 14  이도희    -  동문서답을 마시고, 질의에 답하셔요. - 고압가스 제조기
(6)
2001. 7. 19  안전공사  - 궁금합니다 - 안전공사 조남현 씨의 질문 
                                       (본인 홈페이지의 질문/답변 란에 올려져 있음)
(7) 2001 . 7. 20 이도희   -  조남현 씨 질문을 조목조목 답변 (7/29 교정 가필).
(8) 법에 나타나는 냉동기의 위치


 

2001. 7. 4   질의  

 "이도희의 hvac 이야기"란 홈피를 운영하는 이도희입니다.
홈피 메뉴 중 고압가스관련편에 냉동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빼야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귀 공사에서 "냉동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제외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2001. 7. 6  안전공사 답변   

 
1.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우선 과거의 경험 및 산지식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개인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산지식을 전달하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인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제조와는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압가스제조는 압력의 변화 및 물질의 상(Phase)이 변화여 고압가스가 되는 것을 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인이 말씀하신 냉동기 중 용기만 검사하고 냉동기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용기는 개별 제품에 대하여 건전성을 보기 위함이고, 냉동기는 검사은 운전에 필요한 각종장치 및 계기들의 연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아므리 좋은 것도 이와 연관된 것이 문제를 발생하면 대형문제로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가지를 지적하시였지만 안전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든 장치 중 최후의 안전장치는 질문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와 같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미국 석유협회 규격 API 576 참조)
이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에 대하서는 차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의 답변은 고압가스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답변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안전진단처 공정진단부장 윤석정, sjy@kgs.or.kr

  

 2001. 7. 12 재 질의합니다 --냉동기가 고압가스 제조기란 해석에

  
귀 공사는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고압가스의 제조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제조와는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압가스제조는 압력의 변화 및 물질의 상(Phase)이 변화여 고압가스가 되는 것을 제조라고 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2001. 7. 6)

(저는 냉동기는 고압가스 제조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귀 공사는 냉동기가 고압가스제조기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재 질의합니다.
---------------------------------

냉동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 냉매 R22를 예로 듭시다.
R22는 령 제2조에 의거 (온도35도에서 압력 10kg/cm2 이상), 이미 고압가스입니다.

R22는 냉동기 속에 충진 되기 전에도 고압가스이고 충진되 어서도 고압가스인 것이지, 냉동기 속에서 압력이 변하고 물질의 상(Phase)이 변하여 고압가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냉동기 속에서 R22가  상이 변하던 말든, 어차피 고압가스입니다.

고압가스가 아니던 게, 상이 변하여 고압가스가 되었으면, 고압가스 제조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상이 변하던 안 변하던 고압가스 인데, 어떻게 상이 변하여 고압가스가 되고, 이것을 고압가스 제조라 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1. 7. 13  냉동기 관련 고압 가스 (안전공사의 동문서답)

 
1.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냉동기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항시 노심초사하시는 귀하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냉동기의 원리는 상변화 및 압력변화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압력의 변화라하면 고압에서 고압으로, 저압에서 고압스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의 메일로 송부하겠습니다.

메일 내용 (2001. 7. 13)
1.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귀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러가지 좋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후배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단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료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공사에서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첨부 자료는 인테넷상에서 냉동기의 원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면 고맙겟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윤석정 올림. 031-310-1311,
sjy@kgs.or.kr 

(필자 주: 첨부 자료는 냉동기 싸이클 원리등을 설명한 자료로 본인의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자료임)

  

2001. 7. 14  동문서답을 마시고, 질의에 답하셔요. - 고압가스 제조기

 
냉동기가 고압가스 제조기가 아니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냉동기가 고압가스 제조기임을 설명해 주셔야지,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메일 회신 (2001. 7. 15)
동문서답이지만, 그래도 메일까지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안전공사 ("공사")가 개인의 질의에 메일까지 보내주셔서 매우 감동하고 있습니다.

냉동기의 발산지인 미국에서는 냉동기를 고압가스제조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저 pressure vessel 이지요.  사후 검사를 받으라는 법도,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하라는 법이 없어도, 사고 한 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기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터보 냉동기의 경우 R22나 R134a를 쓰는 2000톤짜리 이상도 개발되어 있으나, 그 크기가 우리나라 1000톤 (R123)짜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효율도 엄청 좋아 1 냉동톤 제작에 전기소모 0.5KW 정도 밖에 안 되는 냉동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때문에,  생산이 극히 제한되어있지만,  미국에서는 값싸고 엄청 효율 좋은 40톤 이상의 냉동기, condensing unit, 에어컨 등이 (R22나 R134a 용) 눈부실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묶인 우리나라 냉동기 제조업계는 팔리지도 않을 40톤 이상의 기계 (R22나 R134a 용) 개발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답답해 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법" 적용을 안 받는 냉동기를  만들어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100톤 정도의 냉동 부하가 있는 교회 건물에, "법"의 적용을 안 받는 100톤짜리 냉온수기를 팔아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법" 때문이니까요.
그 기계의 비효율성도 "법" 때문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40톤 이상의 냉동기, 에어콘 등의 수출은 꿈도 못 꿉니다.
국내 기반이 없고, 기술 축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서 수출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적당히 만들어 국내 시장에 팔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탈로를 가정용 에어콘을 가구 화하는 데에서만 찾습니다.
(이 문제는 저의 홈페이지 "이도희의 hvac 이야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와 산업의 후진성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냉동기 산업에서, 좀 뻥튀기해서 약 50년 뒤 떨어 져 있어요.
일본에서 냉동기를 배워서는 영원한 후진성을 못 면합니다.
그런 일본으로 부터 거의 30년 전에 배운 "법"도 우리나라에 덕이 될 리가 없지요.

현재의 우리 "법"은 1973년에 제정된 쾌쾌 묵은 법입니다.
과감히 손질할 때가 지났지요.

"공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진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할 문제로,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의 이익과 안일만 생각하여 왔고, 나라의 큰 틀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요.

지금도 냉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원을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냉동기는 그저 용기 (Pressure Vessel)에 불과한 것입니다.
용기가 주위온도의 상승으로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 안전변이 작동하듯이, 냉동기도 운전이나 주위 온도 상승으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안전변이 작동합니다.

끝으로, "냉동기는 고압가스 제조기가 아니다"라는 저의 주장에, 동문서답을 하시지 마시고.
"냉동기는 고압가스 제조기이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밝히면 저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이 되고, 승복하신다면 냉동기를 "법"에서 삭제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하십시오.
국회에서 하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대통령 령"에서라도 "냉동제조허가"를 4조에서 삭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도희
 

 

2001. 7. 19  궁금합니다  
           
(본인 홈페이지의 질문/답변 란에 올린 안전공사 조남현 씨의 7/19  질문)

 
귀하의 국가발전을 위한 생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알게된것은 귀하가 저희회사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주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있을것 같고 또한 귀하의 홈피에 계속적으로 경과보고 형식의 글을 올려가시면서 열성적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사 윤석정부장님에게 보낸 이메일을 읽고 귀하의 말씀도 맞는점도 있지만 조금은 귀하의 생각이 틀린점이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제 업무가 냉동제조 시설이고 윤부장님이 조언을 구해 답변을 대신합니다

프레온 냉매시설이 다른 독성이나 가연성냉매와 같이 위험한 점이 크지는 않지만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고법의 적용을 받는것이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단순한 용기라는 것을 표기 하실때 분명 압력용기로 표기하셨는데 바로 압력을 가지는 용기이기에 법적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만약 고압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에너지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저희한테 개선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풀어드리기에는 아직 현행법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냉동용 특정설비(압력용기)를 검사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아시아권 모두가 국가나 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착오가 있으시지 않나봅니다

귀하가 대표직으로 계신던 YORK사의 제품또한 제가 이곳에서 많은 제품과 귀사의 직원분들을 만나보왔지만 귀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더군요

또한 저또한 냉동공학을 전공하였고 전직 직장이 냉동기를 설계,제작하였던곳에 있었고 친구들이 YORK나 경원,범양,LG,삼성,케리어,마이콤에 있지만 고압가스법이 우리나라의 냉동기제작의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떤점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지 알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글을 올리 실때에는 서로가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서술하시는 것은 조금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이 제가 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냉동을 전공하고 냉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괜히 귀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글을 공식적으로 다른곳에 올려 공사에서 이런식의 글을 올렸다고 하실까봐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만약 귀하의 취지데로 이번건에 대하여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저나 윤석정 부장님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귀하의 고충을 심사숙고 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무례를 범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귀하의 글을 기다리며

 

2001 . 7. 20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사 조남현씨가 이도희에게  질문

이에 대한 이도희 답변

귀하의 국가발전을 위한 생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알게된것은 귀하가 저희회사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주셔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있을것 같고 또한 귀하의 홈피에 계속적으로 경과보고 형식의 글을 올려가시면서 열성적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화가 시작 되었군요.


저희 본사 윤석정부장님에게 보낸 이메일을 읽고 귀하의 말씀도 맞는점도 있지만 조금은 귀하의 생각이 틀린점이 있어서 글을 올림니다.

틀린점은 전혀 없습니다.


제 업무가 냉동제조 시설이고 윤부장님이 조언을 구해 답변을 대신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프레온 냉매시설이 다른 독성이나 가연성냉매와 같이 위험한 점이 크지는 않지만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고법의 적용을 받는것이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단순한 용기라는 것을 표기 하실때 분명 압력용기로 표기하셨는데 바로 압력을 가지는 용기이기에 법적대상이 되는것입니다
 

당연합니다.  .

저는 용기를 법에서 빼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 주장한 것 처럼,  말씀을 하시니...) 냉동기를 법에서 빼자고 하는 것입니다.

냉동기를 구성하는 "용기"는 당연히 법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규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압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에너지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저희한테 개선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풀어드리기에는 아직 현행법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압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냉동용 특정설비(압력용기)를 검사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아시아권 모두가 국가나 공인검사기관이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착오가 있으시지 않나봅니다

 

 

어떤 착오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 모두에서 용기를 검사하지 냉동기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출 수입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사한 용기가 냉동기로 쓰이던지, x통 (변기 통) 으로 쓰이던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 냉동기를 검사하는 공인기관이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귀하가 대표직으로 계신던 YORK사의 제품또한 제가 이곳에서 많은 제품과 귀사의 직원분들을 만나보왔지만 귀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없더군요
 

감히 그런 생각을 안전공사 직원한테 피력할 수가 없지요.  문닫을려고.
 
 

또한 저또한 냉동공학을 전공하였고 전직 직장이 냉동기를 설계,제작하였던곳에 있었고 친구들이 YORK나 경원,범양,LG,삼성,케리어,마이콤에 있지만 고압가스법이 우리나라의 냉동기제작의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냉동기를 설계 제작하였던 곳에 있었던 경력은 아무 도움이 안되요.  직접 판매를 해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냉동기를 구입해 본 경력이 있어야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1) 현직에 있는 사람은 감히 이 문제를 제기 못합니다.   제가 YORK일을 할 때, 감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    때만 해도 수입을 할려면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수입허가 (신고필증)을 받아야 했어요. 안전공사에    찍히면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그리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2) 산업발전 저해 부분은 저의 홈페이지에 있는    
    고압가스관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산업발전저해"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
      다.    
 (클릭) 
      잘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교회건물에 냉온수기를
   쓸  수  밖 에 없었던, 이유를  읽어보십시오      
(클릭).
  
    그리고 저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고압터보냉
    동기 편을 읽어보십시오  
(클릭)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이 법에 크게
    신경을    안 쓸지도 모릅니다.  
  
     100톤 짜리  왕복동을 쓰던지,
    100톤 짜리 냉온수기를 쓰던지, 어차피 무엇
    을  팔아도 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냉온수기 쪽이 판매가가 월등히 높아      회사의 외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희생자는 소비자요 국민입니다.

그러나 제 3자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 공사의 홈페이지 (kgs.or.kr) 공개질의에도 다음과 같은 질의가 올라와 있더군요.
   (註 : 지금까지 공사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답좀하세요) 

 

질의 4467  (7/14)
질의자: 박상훈 
제조허가 및 사용허가

수냉식응축기와 칠러를 사용하는 냉동기에서 응축수를 이용하여 생물을 키우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적용할 냉동기는 법정냉동톤으로 15RT,43RT,61RT 3종류입니다.
3모델의 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싶은데, 신고나 허가의 기준이 되는 RT와 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사용시 신고.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냉동기는 법에 의한 신고,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므로, 이런 기계를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천상 비싸고 비 효울적인 흡수식으로 개발을 하던지, 법에 적용을 안 받는 쬐끄만 기종을 여러대 쓰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기계 값이  비싸 시장성이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냉동기 제작 기술 발전도 저해하고, 산업 발전도 저해하는 단적인 예가 되겠군요. 

공사 안에서만 일하면 세상을 넓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떤점이 기술발전을 저해하는지 알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글을 올리 실때에는 서로가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서술하시는 것은 조금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홈페이지에 있는 기술발전에 저해되는 점을 아직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얼굴을 서로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하여).

주장은 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조금도 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줄도 알면 됩니다.  

이글이 제가 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냉동을 전공하고 냉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부장의 명령을 받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글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괜히 귀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글을 공식적으로 다른곳에 올려 공사에서 이런식의 글을 올렸다고 하실까봐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반갑기만 합니다.
묵묵부답이더라도 대책이 없쟎습니까.

공사의 답변은 산업자원부, 청와대, 국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취지데로 이번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저나 윤석정 부장님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요

계속 보내나, 더 이상의 답변이 없읍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귀하의 고충을 심사숙고 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사에서 발의하여 추진하면, 냉동기를 고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무례를 범하지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귀하의 글을 기다리며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냉동기도 용기이지만, 그래도 별도로 계속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냉동기가  고압가스제조기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냉동기가 고압가스제조기임을 극명하게 설명하는 설명문 - 제가 승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않으시고, 딴 주제의 동문서답이나 길 게 늘어진 핵심없는 설명문은 저의 주장에 동조할 사람을 더 많이 만들고, 귀 공사의 입장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현직을 완전히 떠난 사람으로 어느 편을 들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 국내 냉동공조산업이 기형이거든요.  이게 바로 잡히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따름이고, 다른 아무런 욕심이나 계획도 없는 점을, 양지하시고, 냉동기를 법에서 삭제하자는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냉동기를 빼자는 저의 주장을
다시한번 읽어 보십시오 (클릭)


 (2001. 7. 29 교정가필)

 

2001. 7. 30 윤부장과 조남현씨 께 보낸 메일


이 건에 대한 그간의 오간 내용을 정리하여 저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으로 찾아가도 되고,

http://www.goldstar-yh.com/hvac/gongsa.htm
를 클릭해도 됩니다.

추가로 표명하실 의견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관계요로에 (국회, 산자부, 청와대) 진정을 하고, 국내 주요 언론사, 방송사 에도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필자 질문에 대한 안전공사의 구렁이 담 넘기 식, 답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철옹성 안에서 안주하는 모습이 역역합니다.

필자는 틈나는대로 조목 조목 끝까지 물을 것이고, 기필고 "냉동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삭제토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법에 나타나는 냉동기의 위치

규칙

고시

 

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령으로.

2조:

35도에서 압력  1kg/cm2
이상되는 가스

 

 

 

고압가스의 실체를 분명히 밝혔다.

4조:

고압가스제조허가는
령으로. 

 

제4조:

허가의 종류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

 

 

 

냉동제조허가

 

 

냉동제조허가는 법 및 령2조에도 없는 것으로 억지다.
(냉동기가 고압가스 제조 일 수 없다.  
   공사에 재 질의 중  (2001. 7.12)

15조:
안전관리자 채용.

령으로

1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별표 3).
냉동제조 시설

 

 

 

 냉동제조는 고압가스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냉동기 설치자는 안전요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는 것임.

  

 냉동기를 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국회 통과에 시일이 걸리면..

냉동기가 고압가스를 만드는 기계가 아닌 것을 "령"은 억지로 외면하고, 제4조에 "냉동제조허가"를 억지로 삽입했다.

(냉동기가 고압가스 제조 일 수 없다.  공사에 재 질의 중  (2001. 7.12)
 
 

 

 

 령 제4조 3항 (냉동제조허가)란을 삭제하면 우선은 해결이 됨.

그러나 원칙적으로 법에서 "냉동기"를 삭제해야 완전 해결되는 것임.

  

 

 

 

 

불필요한 안전변 밑의 스톱발드 문제 등은, 상기 문제 해결 후 두 번째로 진행할 것입니다. 

 

 

 

 

 

 

 

 

 

 

 

 

 



2011.10  스마트폰에도 알맞게 고쳤습니다.